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실사지침 및 관리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기관수가 확대됨에 따라 조사인력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실사 대상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인 가운데 올해 실사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권역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2곳의 인력을 지원 받아 시범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지난해 745개에서 올해는 850개로 대폭 늘어나며, 오는 2009년 900개, 2010년에는 95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7만8,600개 의료기관은 수치상으로 95년에 한 번 정도 실사를 받는 확률"이라며 "앞으로 실사대상을 보다 확대해 그간 관리체계가 미흡하거나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에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부당청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노인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현지실사를 강화키로 했다.
집중실사 대상은 △최근 2년간 고가 전문재활치료 과잉 실시기관 △수진자의 일당 진료비가 높은 기관 △전문의약품 청구 다빈도 기관 △경구약 원외처방이 의심되는 기관 등이다.
또한 지난 하반기부터 고령자가 단독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했거나 개설자 변동이 잦은 기관을 대상으로 수진자조회와 함께 진료내역 통보 등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