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조직개편론이 시작되자 말자 범 의료계, 시민단체, 보건의료 단체 등의 명칭 반발에 이어 여성단체들의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견된 것이었다.
인수위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일하는 정부의 출발"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의 주장을 자세히 보면 여성가족부 존치 약속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하는 것은 과거 패러다임으로 회귀할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실종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통폐합은 정부조직의 기능 중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보건복지 정책과 여성정책은 상이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복되는 기능은 반드시 줄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문제는 그동안 보건복지행정에서 바라보는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 등 여성단체들이 생각하는 여성정책에는 큰 편차가 있는 듯하다.
복지부의 경우는 여성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복지부의 구호차원의 부녀정책으로부터 독자적인 여성정책을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 등이 추진돼 왔다는 사실이다.
여성단체들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한다는 것은 그동안 발전시켜 온 여성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들여 만들어 놓은 각종 여성정책의 실종은 제대로 시행될 리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개 실국, 3,450명 규모의 조직, 예산 30조원 규모의 보건복지부로 여성가족부가 흡수 통합되면 여성 및 성평등 정책업무는 관심 밖으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건복지여성부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여성정책을 추진한다는 발상은 정무제2장관(문민정부),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국민의정부) 보다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낮은 가장 최악의 기구로 만든 것이다.
즉 보건복지여성부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집행 단위가 없는 심의의결기구의 위상으로 여성을 속이려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각 부서를 이리저리 떼어 붙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가 됐건 여성가족이 됐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자칫 여성가족부가 복지부로 통합되면서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성주류화 정책이 하부조직의 정책처럼 치부돼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도 안 된다. 그것은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잘못 생각하면 보건복지 정책에 밀려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보건복지여성부 수장은 누가되더라도 보건복지 정책과 함께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려, 열악하고 불평등한 여성 현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조직 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물든 공무원의 자세변화에 촉매제가 돼야 한다고 본다. 또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겠다는 서비스 정신을 재무장하는 기회가 돼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은 무의미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