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는 남보다는 오로지 내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독선적 고집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그런 결과는 결국 정책 불신에 따른 충돌을 야기 시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선거와 관련 의,약계가 잇따라 의약계 문제 해결을 앞세워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한결같이 의약계 문제해결의 적임자라는 논리다.
이런 논리는 그동안 정부의 의약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선거 후 당선자로부터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공개적인 특정 후보 지지선언은 향후 탄생하는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계는 현 정부에 대해 의약분업 실패를 규정하고 줄곧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약계또한 성분명처방을 대통령 공약이라며 줄기차게 실행을 촉구해왔었다.
이런 정책들은 의,약계가 각자의 이권을 위해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들아어서 해답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거니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부의지를 갖고 밀어부처도 손해라고 생각하는 단체는 반발하기 마련이다.
의료법 개정이 그랬고 지금은 선택진료제도, 임의비급여제도, 포괄수가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렇다면 이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면서 내놓은 논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약학대학 교수 및 약학계 지도인사 100인은 11일 “의약계의 산적된 정책과제들을 해결하고 직능간 상호 갈등의 누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약화돼 있는 현실에서 이를 조화롭게 조정해 화합하며 실천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 등 청년의료인 747명도 “지난 5년간 노무현 정권하에서 보건의료 현장은 중병 걸리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치료기회 조차 상실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살아가고 있으며, 의료인에 대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탈세범", "보험사기범"으로 매도해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아 벼렸다”고 비판했다.
뉴라이트의사연합도 "지난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 10년간, 의료계는 참으로 부당하게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적 기본권의 일부를 박탈당하면서도 부당한 의약분업 제도, 전문가적 자율성의 관료적 침해, 그리고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공단의 횡포에 시달리면서 마치 사회의 필요악인 것처럼 수없는 매도와 비난에 시달렸다"며 "그 결과, 신규 개업의사의 80%가 1년 안에 도산하고, 경제고에 시달려 자살하는 의사가 속출하고, 전문가적 자존심과 명예가 끝없이 실추되어 이제는 의료계 자체의 붕괴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논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국가정책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현실적 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참다운 정책이 국민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정치권의 힘을 빌리기에 앞서 정책을 개발하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의정회, 약정회, 한의정회, 치정회 같은 별도의 로비 부서를 만들어 문제를 야기 시키는 일이 또다시 재발 할 수 있다.
의약계는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정치권의 힘에 다가서기 보다는 정책 입안자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화가 필요한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