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13개 주요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학위ㆍ자격증ㆍ국내외 인증 등 3개 분야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위 등 교육지식 및 문화 분야,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 분야,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등 3개 분야다.
교육문화 분야는 가짜 석ㆍ박사 학위 위조 및 매매, 석ㆍ박사 학위 사칭 취업, 논문 대필ㆍ표절, 성적 위조, 토익ㆍ토플 성적표 위조, 재직ㆍ경력 증명서 위조, 유명화가 작품 위작 등이 대상이다.
전문가 인증 분야에서는 가짜 의료인ㆍ변호사의 사이비 의료ㆍ법률서비스 및 자격증 대여ㆍ수수, 세무사ㆍ노무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위조 및 서비스, 자산운용전문가 등 민간기관 인증 자격증 위조와 부정발급 및 자격증 대여ㆍ수수 행위를 점검한다.
국내외 인증 분야의 경우 FDA(미국식품의약국), ISO(국제표준화기구), CE(유럽공동체품질인증) 등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 위조ㆍ조작 및 이를 통한 판매ㆍ과장광고, 식약청승인ㆍGD마크ㆍKS마크 등 국내 인증 위조ㆍ조작 및 판매ㆍ광고, 국내외 품질인증 부정 발급 및 컨설팅 행위가 단속 대상에 올랐다.
단속은 전국 18개 지검 중 서울 동ㆍ남ㆍ북ㆍ서부 및 의정부 등 재경(在京) 지검을 제외한 모든 지검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전국 지검에 설치된 범죄신고전화(지역별로 국번없이 1301번)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며 대검 및 지검 홈페이지에도 신고ㆍ접수 코너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 단속을 위해 교육부ㆍ복지부ㆍ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와 변협ㆍ의협 등 전문가단체, 민간자격관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주무부서인 대검 중수부의 문무일 중수1과장은 "과거 제조업 중심 시대에는 해외명품ㆍ상표 등 "짝퉁 제품"이 문제였지만 지식기반 사회가 되면서 학위ㆍ자격 등 "짝퉁 지식"이 범람하고 있다"며 "사회에 만연한 가짜ㆍ허위 문화를 추방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