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앞서 보험에 등재된 약은 향후 5년간 경제성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에 따라 목록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일부를 제외한 모든 약을 보험 급여하는 현행 네거티브 시스템은 비용 효과적인 약만 선별해 급여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특히 포지티브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약품의 보험등재기간은 현재 150일에서 경제성 평가(150일), 약가협상(60일), 조정(30일), 및 건겅심(30일) 등 총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다.
또 신약가격은 혁신적 신약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독일의 약가를 조정 평균한 가격(A7조정평균가), 일반신약은 동일 또는 유사효능의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해 산정한 상대 비교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특허만료신약은 가격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특허가 만료되고 최초 제네릭 등제시 상한금액의 20% 인하되며, 복제약은 최초부터 5번째 복제약까지는 신약의 80%, 6번째 이후 복제약은 최저 복제약가격의 90%로 체감되던 것이 5번째 복제약까지는 최초 신약의 68%(특허 만료신약의 85%), 6번째 이후 복제약의 최저 복제약 가격의 90%로 체감되게 된다.
복지부는 48개 약효군 경제성 평가와 관련, 올해 2개 약효군 296개 품목의 시범사업에 이어 2008년 6개 약효군 3,748개 품목, 2009년 10개 약효군 4,755개 품목, 2010년 15개 약효군 4,647개 품목, 2011년 16개 약효군 3,084개 품목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 약제비는 지난 2001년 4조1,804억원에서 2006년 8조4,041억원으로 5년간 무려 1,001%가 증가했으며, 총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6년 29.4%로 늘어나면서 보험재정악화 요인으로 지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