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면 엄청나게 먼 훗날의 이야기 같지만 당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후대 들에게 물려줘서는 안될 큰 짐을 안기게 된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아이를 많이 출산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며, 넘쳐나는 노인들을 남의 나라로 보낼 수도 없는 일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 여럿 낳아서는 제대로된 가정을 영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압박감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셋째아이 낳으면 일정부분을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젊은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어 국가 의지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실업자, 고용불안정, 사회 양극화, 복지의 동반성장, 늘어나는 이혼률 및 자살률 등을 정상적인 흐름으로 바로잡지 못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건보재정의 파탄은 이미 우리가 한번 경험한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담배값 인상이라는 극약처방을 했지만 향후는 다르다. 건강차원의 금연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노동공급 또한 줄어들게되면 건보재정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들어 장기치료를 요하는 노인성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또다른 건보재정의 위기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사회 역사상 한번도 경험해 본적이 없는 인구 감소에 직면해 한 세대를 내다보는 비전계획이 절실하다"는 김 수석의 지적을 지지한다.
이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세계화로 전환해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신세대들의 3D업종 기피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손쉽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만 요구하는 젊은층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저출산 보다 더한 결혼 기피현상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제는 담배값 인상을 통한 건보재정 확충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만약 술값에 건보재정을 부과해 현실을 타개해보려는 종전의 속셈을 드러낸다면 그 결과는 별반 다를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재정과 관련 정부지원이 미약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선시행 후보완 정책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국민건강을 위한다면서 흡연자를 볼모로 건보재정을 확충하는 형태를 띠게된 것이다.
정부는 건보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고민하고 이에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적어도 후대들에게 폭탄같은 짐을 넘겨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