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는 행동과 여과 없는 발언으로 복지부 장관에 오를 때만해도 정치적 구설에 휘말려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때문에 취임 초 그는 가급적 정치와는 담을 쌓고 오로지 국민의 보건복지릉 위해 힘쓰겠다는 천명했었다.
이런 그가 오늘 전격 사퇴하자 많은 사람들은 행정가로서의 유시민은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취임 초 우려했던 기우와는 반대로 그가 행정가로서의 덕목은 갖췄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재임 기간 연금 개혁 추진,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사회투자정책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마련, 장애인 제도 개편, 의료급여 관리체계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에 남다른 정열을 보였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계의 대수술은 의료 3단체의 공조체계를 통한 궐기대회 등 강력 투쟁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정책 추진으로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런 그의 추진력은 "유시민이 아니면 안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혁의 드라이브가 걸리기도 했다.
그 스스로도 사퇴를 하면서 "국민연금법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정책들도 갈등 사안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가 복지부에 있는 것이 해로울 수 있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사퇴와 동시에 업계는 또다른 변수를 예견하는 분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마치 구태의 답습을 호기로 예단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는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각 직역단체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위한 전략으로 포석을 놓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로서는 장동익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장관 교체를 시점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어느정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윅다.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후임 장관 인선과 장관에 발탁 될 인사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후임 장관은 정치인보다는 전문 행정관료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추진중인 각종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행정의 개혁과 FTA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보건복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문제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분석해 앞으로 닥쳐 올 미래를 맞이해야만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중도 정책추진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결과를 창출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몇 번의 의료대란 및 궐기대회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탓인지 국민들의 정부, 정치권,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최악의 상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장동익 사태 이후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정부-정치권-의료계가 공조해 국민을 기만하는 쪽으로 변질됐다고 믿고 있다. 정부의 이해도 이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행정관료 출신 장관 기용은 이러한 온갖 불신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후임 장관의 경우는 "장관만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구태적인 국민적 시각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직 장관의 정책추진에 오류가 있다면 국민적 편에서서 수정을 가해야 하고, 혹여라도 금품로비나 인적네트워크의 입김에 휘말려 정책이 변질됐다면 본래 정책 목표에 합당하는 칼질을 단행해야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의료법 개정안 등 상당수 정책들이 의료계의 금품로비로 인해 상당수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지적은 어거지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정부-정치권-의료계가 보여온 국민적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일본의 제도를 답습한 각종 법안들이 이제와서 얼마나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으로 남아 있음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료계의 금품로비 사태를 거울삼아 이제라도 정책입안이 각 직능단체의 이권다툼에 휘둘리지 않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기를 우리는 후임 장관에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