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장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ㆍ김병호 의원을 소환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우리는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장 전회장에게 내려진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또 정치권에 뿌려진 돈이 단순 인사 차원인지 아니면 관련 법안 개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각 종 법안들이 국민 보다는 의료계의 로비에 의해 죄지우지됐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를 가늠해보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영수증도 없는 돈을 뿌려가며 대국회 대정부 로비창구 역할을 했던 의정회 같은 조직이 사라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현재 소환 조사를 했거나 소환할 것으로 거론된 의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법 개정과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장 전 회장이 지난달 31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전국 의사협회 시도대의원 대회에서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용돈으로 200만원씩 줬다"는 등의 발언을 한 녹취록의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장 전 회장이 "1,000만원을 줬다"고 언급한 정형근 의원측에 최근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줄 것을 요구하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정 의원이 직접 검찰에 나올 지는 미지수다.
이런 저런 현실을 두고 볼 때 우리는 현재 의료계 안밖에서 나돌고 있는 몇가지 소문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먼저 이번 장동익 파문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다 파장이 클 경우 국회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깃털만 정리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거론은 하더라도 뒷전으로 물려놓고 장 전회장 및 또 다른 협회의 전직 회장을 횡령혐의로 구속시켜 책임을 전가한다는 설이다.
만약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번 사건이 끝난다면 큰일이다. 아직도 상당수 협회들은 의정회와 같은 조직을 이름만 바꾼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이를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유형의 사건은 반복해서 터질 수 밖에 없다. 어떤 법안이건 정부와 직역 단체간에 상충이 안되는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로비가 필요해졌고 법안이 미치는 사안이 커 질 수록 의정회 같은 조직은 비대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도 몇몇 구속으로 끝난다면 또 다른 수법의 로비형태가 나올 것이며, 그것은 항상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는 구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사건의 핵심을 의협이 왜 정치권과 정부측에 돈을 뿌렸는지. 그 이유는 뭔지,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법안에는 영향이 미쳤는지 이러한 원인부터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건, 복지부 공무원이건, 의협, 한의협, 치협 등 관련된 모든 혐의자들을 폭넓게 조사해 이번 사건 진실의 핵심을 찾아내기를 촉구한다.
그동안 각 단체가 운영해 온 의정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며, 영수증이 없거나 후원회 명목으로 뿌려진 그 많은 돈이 무엇때문에 마련됐는지도 알만한 사람은 다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