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 및 관련단체와의 셈법에 큰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국민들도 향후 건강보험재정 및 환자비용 부담을 초래할 피해규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 1,000억원이건 10조건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로 볼 때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 없다.
이번 한·미 FTA 타결에서 정부는 의약품과 농업 부문의 피해가 장 클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따라서 피해규모가 어떻게 나타나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한 다양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규모 추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만 정부, 정당, 업계, 시민단체가 내놓은 각자의 피해규모는 천차만별이다.
일단 정부는 늦어도 5월까지는 미국과의 FTA 타결에 따른 정확한 피해 추계를 산정하고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협상과정에서 빅딜설이 흘러나왔고 과정이야 어떻게 됐던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의약품 부문은 얻을 것이 별로 없고 본전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적어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을 예상했다면 정부의 피해규모 추계는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춰야 하며, 피해 당사자격인 업계 또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업계는 "타결 이후 피해규모 추산이 아닌 타결 결과에 따른 다양한 피해규모를 추산해 사전에 업계를 설득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 대책마련을 했더라면 하면 아쉬움이 있다"며 "이제와서 피해규모 줄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치 협상에서 지킬것은 지켰다고 하는 앞가림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피해규모 추산은 협상전부터 업계와 시민단체가 수없이 발표했으며, 타결과 관련해서는 국내 제약사들을 고사 위기로 몰고가고 있다고 성토했었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피해액 추산은 정부와 관련단체 간에 20~3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신약값 인상으로 인한 시장잠식까지 포함해 의약품 산업에서 연간 2조~2조4,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노동당도 최근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의약분야에서 연간 1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매년 576억~1,200억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시민단체를 향해 토론회를 통한 검증을 제안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이같은 추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측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특허-허가 연계 및 자료보호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기업의 기대 매출 감소는 연평균 약 570억원~1,000억원으로 5년 간 약 2,800억~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이다.
김성진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한·미 FTA로 인한 (의약품 산업)피해는 연간 400억~800억원에 불과하고 FTA로 인한 의약품 산업의 피해는 크지 않다"며 "따라서 약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 역시 잘못됐다"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정부의 추산이 맞다면 그마나 다행이다. 후속 조치만 잘 한다면 크게 국내 제약산업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산의 결과가 예상외로 높다면 상황은 심각하게돌아간다. 피해규모에 맞춰 정부 지원금을 투자하기에 앞서 당장 국내제약산업의 재편이라는새로운 틀을 짜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정확한 피해 추계액이 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익은 피해 추산액 발표는 옳고 그름을 떠나 공신력 부재로 관련 업계들이 대책 수립에 오히려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글로벌 신약하나 변변치 않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번 협상으로 상당수 제약사들이 치명상을 입게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본다.
미국 다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한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연장되고 신약 관련 자료 독점권이 인정됨으로 인해 신약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국내 제약사는 그에 상응하는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다.
또한 정보 차단과 이의제기 등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신약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개량 신약이나 제네릭(복제약) 출시에 발목까지 잡혔다.
정부가 외치는 "제3의 개국"인가 아니면 업계가 호소하는 "국내 제약업계는 바람 앞의 등불"인가는 정부의 정확한 추산이 나오면 알겠지만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고사 위기에 놓인 국내 제약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이제는 정부가 귀를 열고 경청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