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고위급 회담이나 장,차관 협상 아니면 양국 최고통수권자의 전화통화 타결이라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애썩하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 FTA를 절반의 실패로 꼽고 있다. 각론에서 선전하고 총론에서 안방을 내줬다는 지적이다.
양측은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을 통해 협상 타결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남은 쟁점들에 대한 입장차이가 워낙 커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제 정부는 예상대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결렬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내몰려 있다.
제안을 받아들이면 미국의 공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고, 협상을 포기할 경우는 대통령에 너무 큰 짐을 맡기는 것이되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인줄 모른다. 미국이 정한 협상 시한은 한달도 채 남지 않았고 미국측이 물리적으로라도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막다른 카드를 내밀 수 도 있다.
"협상은 원래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김종훈 수석대표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과연 최소한의 본전치기 협상의 결과가 나놀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속사정을 모두 털어 놓고 국민적 여론을 집약해야한다. 결론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상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잇단 공세에 밀려 막판 협상 주도권을 빼앗긴 나머지 결국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고 말았다는 오욕을 남기게된다.
제약업계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특허기간 연장과 정부의 의약품 정책변화로 인해 향후 5~7년간 10조~12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특허심사기간 단축으로 특허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피해금액 7조원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데 따른 국민 부담 3조원, 부실특허·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으로 발생하는 금액 1조원 안팎 등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한 약값에 다국적 제약사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의약품 시장이 개방되면서 생기는 피해라는 것이다.
협상 결과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증권사들도 낙관적 분석보다는 위태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의약품 분야 협상중 독립적 이의 신청 기구 설립,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에는 한미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으나, 신약의 최저가 보장 등 핵심 쟁점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한미 FTA 의약품 분야는 다음주 미국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패키지" 형태로 일괄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나타날 파장 때문에 3월말까지 잇따라 계속될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국간 쟁점이 충돌할 경우 양국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성격이나 그동안의 협상 진척에서 보여준 협정 체결 의지가 너무 강력해 무조건 결판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측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의약품빅딜은 결국 국내 제약산업의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것임이 명확해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의약품 협상에 이제 정부측은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다시한번 분석하고 경청해 모두가 의심하는 그런 결과를 막는데 노 대통령이 앞장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