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측 대표단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무역구제 대신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자동차세제와 의약품 부분과 관련, 미국측의 요구대로 의약품 특허를 5년간 연장하는 경우 우리 국민들이 최고 7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공동 집행위원장 최인순)는 한미FTA 6차 협상 사흘째인 17일 협상장소인 신라호텔 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는 한국 측의 의약품절감정책(포지티브리스트)의 포기이고, 의약품특허권의 연장"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곽정민 공동대표는 "정부는 이 빅딜이 한국의 자동차기업에는 이익이며, 제약기업에도 큰 손해가 아니라는 말만 한다"면서 "그러나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특허권 5년 연장만 수용해도 최소한 한국 국민이 약값으로 지불해야 할 돈은 앞으로 5년간 5조8000 억 원에서 6조9000 억 원이다. 4인 가족 당 최소한 약 9만원의 의약품 추가비용을 매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결국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국민의 건강과 환경, 조세, 보건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이번 한미FTA 6차 협상이고 이것이 바로 정부의 "빅딜" 정책이라는 것이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경규 부회장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전문직을 받아들이는 등 안전장치를 갖춘 미국과 달리 한국은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과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며 “해외 전문직의 유입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문직을 개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한의사시장개방 논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우리는 국민의 건강이 거래와 흥정이 되고 있는 이곳에서 한미FTA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의 자격이 없음을 노무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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