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경 지금까지 지연된 의료급여비 중 지난 해 9∼11월분을 먼저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할 방침이며, 12월분의 경우는 다음 달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지급방침은 지난해 말 기획예산처에 의료비 일괄지급을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9,000억원 증액 신청한 것이 예산승인을 거쳐 조만간 각 지자체에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학실시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 각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서울 50%, 기타 지자체 80%수준)과 지방 출연금을 합쳐 다시 공단에 예탁금을 기탁하면 오는 20일 이후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의료급여비를 지연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해 차상위계층 급여 확대로 의료급여 환자는 늘어난 반면 국고지원금은 고갈돼 각 지자체에서 기탁하는 예탁금이 예산부족 등으로 제때에 건보공단에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모두 합쳐 총 8,5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