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의 목을 조아 대대손손 건보재정의 건실화를 꾀하려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화살촉은 과녁을 벗어나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결국 정공법이 아닌 편법 도입의 정책 입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책입안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뼈아픈 성찰을 해야한다.
담배값 인상에 목숨을 걸었던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올리지 않고 보험수가를 동결한다는 전제 아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경우 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재정수지의 당기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9.21%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건강을 염려해 담배값을 인상시키고 이를 통해 건보재정의 땜질 처방을 하려했다는 탁상편의주의 행정의 그 속내를 확연히 들여다 본 것이다.
금연을 외치면서도 정부 스스로가 연일 새로운 담배, 값비싼 담배 출하를 부채질했고 수치를 들먹이며 담배값인상 또한 부채질 해왔다.
복지부의 지금 현실을 보면 의사들이 양보하고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건보료 인상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행정편위주의적 행동을 강행할 기세다.
그것은 착각이다. 그에 앞서 분명히 해둘것이 있다. 손쉬운 방법만을 쫒다 발생한 문제인 만큼 먼저 건강보험에 대한 자구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도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 야당을 탓할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행한 행정 추진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대국민 사죄를 통해 이해를 구하고 건보료 인상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이유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 정부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정부는 그동안 담뱃값에 건보료를 부담시켜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자 의료비 지출을 마구 늘려왔다. 담배값만 인상되면 해결 될 것으로 믿었겠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심지어 밥값에까지 보험을 적용하는 선심을 쓰다가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당장 고쳐야 한다. 차일피일타가는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 막는 결과를 분명히 초래하게 된다.
단순 감기에 2조원 이상을 퍼붓고 있는 약제비의 무분별한 지출구조, 담배값 인상에만 기대는 수익구조, 불필요하고 방만한 지출, 정확한 건보료 부과 등 현재 나타난 문제점 해결책부터 내놔야 한다.
물론 이런 지적이 쇠귀에 경 읽기 일수있다. 여야가 밀고 당기다 보면 은근슬쩍 인상안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느지도 모른다,
담배값 인상과 관련 진직 복지부장관이 한때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자랑할 때도있었다. 흡연자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흡연자들을 죄인처럼 몰아부쳐 소귀의 성과를 이뤄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공법이 아니면 그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불과 면ㅊ년안돼 그 쪽박은 깨지고 말았다.언제까지 담뱃값을 인상하고 건보료를 올려 건강보험을 끌고 갈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우리는 촉구한다. 정부가 건보료 인상에 앞서 담배값 인상에 심혈을 기우리는 것 만큼 건보재정이 반드시 쓸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유리알같은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손쉬운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냥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건보재정을 이끌 생각이라면 오히려 건강보험을 시행안하느니 못하다.
현 정부들어 가뜩이나 국민들의 가계소득은 줄고 세금은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에게 손을 벌리기에 앞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다시한번 해줄 것을 재삼 촉구한다.
이를 통해 깨진독에 물붓는식의 건보 재정 확충 방식은 이 정부에서 끝장을 내야한다.건보재정은 올해 말 기준으로 1,800억원의 당기수지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메꾸는 것이 국민의 몫인지 아니면 정부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인지 성찰하지 않으면 결국 건보재정은 제2의 파탄을 맞게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