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협상결렬을 보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케 하는 가장 큰 요인인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정불안정 문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약제비 절감방안,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개편 등을 통해서 건보 재정의 낭비를 막지 않으면 정부가 발표한 보험료 인상요인은 분명히 줄어들수 없다.
지난해 수가계약의 부대합의 사항인 약제비 절감방안의 경우 내년부터 약제비 비중을 1%씩 감축, 2011년에 24%까지 감소시키면 약 3,37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협상의 결렬은 건보공단은 지난해 협상에서 약속한 대로 의원,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로 계약을 맺자고 했고, 의료 공급자 단체 대표들은 단일 수가로 협상을 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주장을 펼쳐왔고 끝까지 고집했다. 이를두고 건보공단은 "의약단체를 향해 국민의 이익을 저버린 집단이기주의”라며 비판하고 있는가 하면, 의약단체들은 "건보공단이 국민적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주장을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매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모두가 니탓이지 내탓은 없다.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했다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국민적 합의를 찾는 모양새를 갖췄어야 했다.
이번 협상 결렬과 관련 지난 해 3.5% 수가 인상이 요양기관의 경영수지가 양호함에도 관행적으로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등 노동시민단체들은 내년도 수가를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지난해 유형별 수가 합의를 전제로 인상해준 3.5% 수가 인상분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요양기관의 올해 상반기 기관 당 진료수익 증가율이 종합전문 22.4%, 종합병원 36%, 병원 6.3%, 의원 19.6%, 약국 30.8% 등 평균 11.5%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지한 국민들의 폭넓은 포용력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일 뿐이다.
17일 수가협상안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건정심도 낭비적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협상을 놓고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짜증스런 결과를 국민들은 먼산보듯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