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정작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정부가 스스로 제약산업을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음이 확실하다.
애써 키운 나무의 싹을 자르는 듯한 어쩌면 놀부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식약청의 3차에 걸친 의약품 생동성시험 조사발표는 이미 국산 의약품의 신뢰를 여지없이 실추시켰다.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오기에는 또다시 시간과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누구보다 제약산업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복지부와 식약청이 왜 스스로 이런 일에 칼을 빼들었을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다.
죄값을 묻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죄질이 있을때다. 생동성 조작은 엄연히 따져 일차적 책임은 식약청에 있다.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에 앞서 생동성 시험기관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결국 그 책임을 제약사에 떠 넘겼다는 지적이다.
결국 생동성 조작의 문제는 식약청과 시험기관들이 제공하고는 이중 삼중의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사들이 떠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제약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당하고만 있는가. 물론 일부 제약사들은 소송을 통해 잘못이 없음을 입증받기 위해 식약청을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사실 제약사가 인허가 주무관청인 식약청과 싸움을 한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치기나 다름 없다. 또 다른 일을 위해 묻어 두거나 더럽지만 참고 가는 것이 현실이다.
정확히 따진다면 식약청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너무빨리 칼을 빼들었다. 조작에 대한 것은 형사고소를 하면될 것임에도 곧바로 자신들이 허가해준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부터 치고 나온 것은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없다.
물론 국민의 건강을 앞세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식약청이 분명히 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늦어도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문제된 156개품목을 추가로 취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오는 14-15일 경 이와 관련한 3차 청문절차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관련 제약사들의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번 청문회에 학계 인사등 제3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당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열어 이들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여부를 매듭짓는 다는 계획이다.
이 또한 우스운 일이 아닌가. 청문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듣는다는데 더 큰 비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한마디로 취소 조치를 단행하고나서 그 뒤에 청문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결국 "들어나 마나", "소명하나 마나" 식약청의 입맛대로 모든 결론이 날 것이라는 볼멘 소리가 지금도 제약업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국산의약품을 죽이기 위한 우스꽝스런 짓을 정부가 하고 있다"며 "복지부, 식약청, 한미FTA의 합작품은 국내 제약산업을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국내 제약산업을 복지부와 식약청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인지 그 진정성을 묻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