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차 협상 결렬과 싱가포르 협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미국측 정수와 꼼수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한미 FTA 3차 본협상에서 의약품 분야의 핵심 쟁점은 신약의 특허권 강화 등이다. 우리측 협상단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올해 내로 시행한다는 계획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측 역시 신약의 특허권 강화 등을 요구하며 우리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의약품 분야는 이미 1,2차 및 싱가포르 협상으 통해 한미 FTA 전체 협상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 중 하나로 부상했다.
우리는 미국측이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선별등재방식을 반대하며 협상 자체를 거부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던 미국측이 우리측의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하는 대신 이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협의하자며 한발 물러서 양측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싱가포르에서 의약품 분야만의 별도 협상을 진행 했다.
당시 미국측은 신약의 경제성 평가와 보험 약값 결정 근거 등 신약을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등재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16개에 걸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미국측의 요구는 단순히 의약품 분야만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협상테이블이 아니다. 밖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속으로는 한미 FTA 전체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어던 단서를 붙여 협상 자체를 파행으로 이끌고 가 결국 우리나라가 두손을 들게 만든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제약협회 등이 의약품 분야를 한미 FTA 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고, 이런 우려가 현실로 온다면 국내 제약삽업은 붕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이 16개 항의 요구를 제시한 것과는 상반되게 우리측은 국산 의약품 제조시설기준(GMP: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한국의 의사면허를 미국에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싱가포르 협상에서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얻은 것은 없다.
3차 협상에 임하는 미국측은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한 대신 다국적 제약사의 이해가 걸려 있는 신약의 특허권 강화를 강력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오리지널 의약품 임상시험 자료 독점권 등 세계무역기구(WHO)에서 허용하는 수준 이상의 특허권 강화를 요구는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우리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측으로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국의 제약업체들의 보호를 위해 이번 협상에서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한 만큼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 한 것 고삐를 조여 올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제네릭 의약품과 개량 신약의 출시를 최대한 늦춰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단시간내 한국 제약시장의 선점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측의 요구가 변변치 않는데다 지금까지 선별등재방식만을 고집하다 그들의 압력과 요구에 대해 수세적 방어 형태만 취해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3차 협상에 임하는 우리측 대표단에 적어도 의약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보의 폭을 넓혀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의약품은 제약산업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다. 우리는 이미 다국적제약사들이 약값을 놓고 어떤 짓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대한민국은 보건주권상실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약 처방을 받아도 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는 국민이 나오지 않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의약품 분야에서만은 원칙을 지켜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