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는 누구의 만류도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이 잘알고 있는 처지다.
아무리 낙하산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해도 소귀에 경읽기다. 부당성을 지적하고 떠들어도 입만아프지 소용없는 일이다.
물론 노무현 정권만이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드러내 놓고 자기 사람들을 심어왔었다.
그러나 이번 이재용 이사장 내정 문제는 유시민 장관 임명에 이어 또다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현 정권이 내몰라라하는 인사임에는 틀림없다.
이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 한나라당뿐 아니라 여당의 쓴소리도 빗발쳤지만 청와대는 끄덕도 하지않는다.
더욱이 청와대가 이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소득세 탈루 및 건강보험료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25일 확인돼 또한번 국민을 경악케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 자리는 공모전부터 보은인사, 사전 내정설이 나돌았다. 결국 뚜껑을 열고보니 사실로 입증됐고, 문제가 불거지자 재공모에 들어가 대리급 한명이 응모해 구색을 갖췄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게 어디 되는 말인가. 국민을 기만하고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밀어부치는 용기가 현 정권의 수준이라면 이번 인사가 아니라 다음 인사도 문제다.
벌써부터 정부는 이 씨도 모자라 현재 비어있는 공단 이사 2명도 임명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대학 동기와 열린우리당 총선 낙선자를 내정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과 직결된 건보공단을 동네 구멍가게 운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연간 예산 24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건강보험의 파탄으로 나라가 시끌벅적했던 일도 있었다. 때문에 아무나 사령탑으로 앉혀서는 안되는 자리다.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지급액이 10조3,839억원에 달하는 등 보험 급여비가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더욱이 입원 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라 하반기에는 급여비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담뱃값 인상이 여의치 않은 경우 올해 2,000억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솔직히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출신도 부지기수다, 오죽 인재가 없으면 이런 선택을 하는가 하고 이해도 하겠지만 이번 인사는 수준이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줄을 이을지 걱정이다. 공단뿐만 아니라 정권말기에 나타나는 밀어넣기 구태가 이 정권 하에서도 고질병처럼 현존한다는 것이 속이 쓰리고 아프다.
우리는 지켜 볼 것이다. 이 이사장에 이어 두 자리의 이사 자리까지 낙하산 인사로 메운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한 것 같다. 마지막 한줄기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같은 일을 또다시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