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전문가적 입장에다 모두 본인들의 현재 처한 위치에서 분석하다 보니 각양각색의 분석이 난무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결국 이번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유보되거나 협상이 결렬된 과제는 2차 협상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가장 큰 우려는 혹시 큰 것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 통상불변의 원칙이다.
국가적인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 큰 것을 얻기위해 작은 것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국가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면 쉽게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의약품은 단순한 수치를 벗어나 국민의 보건주권차원에서 다뤄져야 하고 끝까지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88조원에 이르는 자동차에 비하면 10조원에 불과한 의약품 분야는 조족지혈이겠지만 그렇다고 큰 것을 얻기위한 미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1차 협상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단 미국측이 수많은 한국인이 유학이나 질병 치료차 미국에 와서 돈을 써 주니 굳이 한국시장에 진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늬앙스를 풍겼다.
즉 가만 있어도 들어와 돈을 쓰고 가는데 굳이 거미줄 같은 규제와 한국인들의 과잉경계에까지 시달리면서 한국시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 굳이 남의 나라에 까지 들어가 진을 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논란만 하고 있다. 정확히 따져 개방과 미개방의 사회적 철칙을 정하지도 못한채 그저 제 각각의 목소리만 내놓고 있다.
개방론자들은 우리 정부가 국내 서비스시장에서의 고급 수요를 무시하고 평등을 위한 규제를 계속하는 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질은 떨어지고 미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와 직접 구매는 늘어나게 돼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시장개방으로 민영의료법인을 허가하면 공영의료보험과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물론 좋은 것은 받아 들여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소비의 국제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내 서비스산업을 규제하면 할수록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그런 서비스를 받아들일 만큼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못하다. 단순한 예로 의약품만 보자. 글로벌 신약조차 변변찮은 우리나라는 의약 정책에까지 간섭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엄청난 약값을 지불하고 있다.
쌀은 안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약과 치료는 소비자 스스로 물리칠 수 없다. 때문에 현 상태에서의 무조건적인 개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고스란히 내주는 꼴이된다.
의약 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경제 전문가들의 편협된 낙관론은 위험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개방의 목소리를 낮춰 줄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