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미 지난해 11월 이전에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등 통상 4대 현안(농업, 영화, 제약, 자동차 등)을 처리하겠다고 미 의회에게 약속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등 27명이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지난해 11월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농업,자동차,영화,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보장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서한을 공개한 이 교수는 지난 20일 금융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국내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사회 전 부문에 있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굴복한 일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으며, 언론의 불복 보도에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서한을 근거로 본다면 일단 미국측의 요구에 약속이행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이 분명하다.
결국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는 "포괄적 경제통합 협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한미FTA가 미칠 영향은 현재로선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교수 지적대로 "GATT 1947"에 규정된 FTA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그 대상인 "상품무역"을 자유화 했으나, 1990년대 GATT/WTO체제에서 FTA는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될 경우 그 후유증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통상교섭의 이같은 행위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시정을 촉구하는바다.
다음달 19일 이전까지 한미 양국이 FTA 관련 협정문 초안을 교환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하루속히 문제점 해결에 나서야 한다.
물론 교섭단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해명은 하겠지만 의약품의 경우 미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국민 보건주권과 함께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미 알려진대로 미국측은 약가문제부터 출발해 정부 주도의 정책에까지 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신약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과연 제네릭만으로 제약산업을 이끌어 갈수 있을지 교섭단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주권의 식민화는 비화같지만 결국 미국에 생명을 저당잡히는 것과 다를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