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7일부터 시작된 대한약사회 전국시도지부장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원인만 파악한다면 해결잭 또한 있을 법한데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확히 따진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용재고약 문제는 약사회 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제도 시행에서 나타난 결과이전에 앞서, 제도 도입을 하면서 이같은 문제 발생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의약분업과 관련 당시 보건복지부가 선시행 후 보완이라는 기조를 견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 시행이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먼저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불용재고약 문제는 분명히 의약분업의 부산물이다.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 있는 분업 상황 속에서 상품명처방만이 가능한 현재의 의약분업제도 하에서는 의사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구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현재 의사의 처방전 작성이 상품명으로 표기토록 되어 있고 대체조제 역시 사후통보제등으로 돼 있어 창고에 재고약이 쌓이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상품명 표기는 단일약품이 아닌 이상 어떤 약이 해당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국으로서는 수많은 종류의 의약품을 비치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특히 보험의약품의 경우는 덕용포장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런 결과를 더 부채질 했다.
더욱이 법과 제도가 규정한 의사의 지역처방약목록 제출과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이런 원인에 한 몫을 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약사들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과연 정부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재고약 문제를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하느냐, 아니면 국가적 손실로 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지의 관심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적어도 단순히 약국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한다.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의약품이 쓰레기화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생산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까지 따진다면 분명 재도개선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약사들을 불러들여야 한다. 그리고 의약계는 물론 의약분업의 주체였던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이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