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 5일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실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포지티브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직 없으며 큰 틀에서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우선 등재된 의약품을 일시에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 생산 품목, 품질 부적격 품목, 급여실적이 없는 품목, 신약 등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 2005년도 총 진료비의 29.2%에 달하는 약제비를 약 24%까지 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포지티브 시스템제도 시행방안을 5월 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측은 현재도 약제비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의 반대 입장을 표명, 악제비의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외국에서는 약제비를 늘려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제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약제비 절감과 관련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집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약물경제성평가는 의약품 가격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하나의 방법이나 측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또 “정부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기업이 투자도 하고 미래 방향설정도 할 수 있다”며 “제약산업 특성상 선투자가 필연적이나 시장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면 신규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투자자본이 외국으로 나가거나 의약품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제약사 관계자들은 합리적인 정부정책에는 협조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노력할 것이며 유통분야에서 자정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박인석 팀장, 이순희 서기관, 양진선 주무관과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갈원일 상무, 이진승 부장, 김용정 과장이 참석했다. 제약사에선 동화약품 김용우 전무, 한미약품 윤창섭 상무, 유한양행 김교필 이사, 한국MSD 방혜련 팀장, 중외제약 이달용 부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