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벌어지는 미국측의 압박수위를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제약시장의 구심점인 제약협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만 집착한 나머지 무리하게 약제비를 줄여나가면 의약품 시장이 왜곡되고 제약산업의 대외 경쟁력과 의료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협의 지적이 옳다면 정부는 국내 제약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시장의 왜곡을 부채질 해서는 안된다.
물론 정부가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높은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보험약으로 선정해 건보에서 약값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약가관리 시스템의 개편을 추진 중인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 제약사는 보험등재약물의 포지티브 방식 전환, 보험약값 인하 보상, 한미FTA 등 대내외적 압박등으로 인해 연이은 악재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높은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보험약으로 선정해 건보에서 약값을 지불한다면 과연 국내제약사의 현주소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고민해 볼 대목이다.
먼저 치료효과가 높은 의약품이라면 일단 다국적 제약사들의 글로벌 의약품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또한 비용을 따진다해도 과연 그들의 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약가문제는 통상압력이라는 무서운 비수를 안고 있다. 이미 우리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가 인하문제를 놓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압박을 가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는 장관이 낙마하는 헤프닝도 현실로 경험했다.
정부는 총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약제비 절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약협이 주장하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값 비중이 결코 높지 않다면 이 문제는 제고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은 G7 선진7개국의 절반 수준(48.4%)이며 .국민총생산(GDP) 대비 약제비도 1.6%로 OECD 평균 1.5%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OECD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약제비 총 11조5,000억원에는 3조5,000억원에 이르는 한방보약 및 기타의료소모품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약협이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의 보험료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OECD 회원국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정부지원 예산을 추가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내 제약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 문제를 정부 주도대로 무조건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다시한번 각계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과연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도 저해하지 않는 것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