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약사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4일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법을 비웃기라고 하듯 약국 이외 장소 판매가 우리사회에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십번 단속을 했고 약사단체까지 나서 이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처벌이 솜 방망이식이라 걸려도 계속 판매하겠다는 배짱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것일게다.

일부 일반의약품의 슈퍼 등 판매 문제는 여러번에 걸쳐 논의됐던 사항이다. 그때마다 편리성과 위험성이 상충돼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 2명 중 1명은 슈퍼마켓이나 동네 가게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라도 이런 약들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기에는 편리성이 내제돼 있다.

약국 보다는 슈퍼 등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편리하게 때문에 구입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반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다. 일반의약품 구입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는 "야간 및 공휴일에 구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 57.6%로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의약품의 약국이외 장소 판매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이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해주던지, 아니면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슈퍼등에서의 판매를 허가해주던지 양당간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책은 국민을 불편하게 옭아메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정부 스스로가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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