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선 내년도 보험료인상(6-7%)이 용이하지 않고 담배값 인상이 내년으로 넘겨져 이를 통한 건강증진부담금 충당이 차질을 빚게돼 보험재정운용에 애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전만복 보험정책팀장이 11월 30일 저녁 경기 평택 굿모닝병원(이사장 이승광)에서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제43차 정기이사회 건강보험정책방향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팀장은 건보재정안정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며 보험재정은 올해 20조2,500억원에서 내년도 21조9,100억원으로 8.19%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식대, 초음파 급여화, 또 하나의 중증질환 급여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대 및 초음파 급여화 관련 세부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나 의료계와의 급여전환 수가에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특강에 이어 이날 병원장들은 식대, 초음파 수가적정화 및 신중한 접근, 노인요양환자 입원관리료의 과도한 삭감, 약가제도, 병원급에 대한 정률제 검토 등 여러 과제에 대해 폭넓게 질의했다.
정기이사회에선 이 밖에 굿모닝병원 이상기 경영관리팀장의 "직원의 삶의질 향상과 경쟁력 구축을 통한 무한경쟁시대 대처" 등을 목적으로 한 “뉴패러다임 시범사업”결과 소개와 연세대 김정덕 연구원의 연봉제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다.
이날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제43차 정기이사회에는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을 비롯 허춘웅 서울시병원회장,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 등 35명의 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와, 정은석 평택시 의사회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 전회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