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 국정감사"와 관련, "6대의제"를 선정 발표했다.

민노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농민, 노동자, 노인, 신용불량자, 새터민, 한부모가족 등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이 집단 내 여성의 차이와 조건을 고려해 기획·집행·평가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민노당은 이날 "지난 2004년에 "참여, 민생, 정책"을 기조로 국정감사를 치른 바 있으며,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2005년에도 민노당은 국정의 중심이 "서민 생활"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는 모토하에서 "양극화 해소! 사회 공공성 실현"을 핵심과제로 삼아 이번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선 "6대 의제"를 10개 의원실 공동 정책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것. 민노당은 이날 현실적인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산재관련 의료시스템" "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무상의료 관련 보건의료 실태" "민간의료보험 문제" "지방의료원 및 보건지소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 1단계 실현을 위한 8개 법안을 지난 8월 29일에 이미 제출했던 민노당은 올 국정감사를 통해 1단계 무상의료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함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노당은 올 국감에서 특권층, 기득권 세력의 편법 실태와 사회적 책임과 의무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재벌, 서울대, 판·검사, 부동산 투기세력, 외국자본 등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이 한국사회에서 편법을 동원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실태를 규명하고,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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