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 중국 등 위생취약국가로부터 발암물질이 사용된 장어 등 유해식품 수입사례가 증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국내 생산자와 도소매상, 음식점 등이 연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유해식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 이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의 무작위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검사항목도 위해물질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현장검사소 설치, 첨단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관계부처, 국제기구 등과 위해정보교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국 현지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취약국가와 위생약정(MOU)을 체결하고, 공장사전등록제와 수출국 현지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입식품 판매업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해식품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퇴출 및 형량하한제(1년이상)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엄격화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수산물 전문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권장하고,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관리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개선협의회(의장 보건복지부차관)"를 운영하고, 원활한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부처간 MOU를 체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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