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신생아 학대 사건은 의료체계의 부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간호사협회가 “의료서비스 질 평가 체계의 개혁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모두의 자성과 각성의 계기로 삼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간호사협회는 의대 및 간호대학에서 예비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윤리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로부터 이번 사건이 비롯됐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호사협회는 신생아 학대 사건은 병원들이 경영합리화를 앞세워 간호사 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온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간호사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1985년 이후 종합병원의 수는 1.5배, 병원은 2배, 의원은 2.6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00병상 미만의 병,의원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태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신생아 학대 사건을 일으킨 대구 L산부인과의 경우 7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법에 명시된 규정을 따른다면 간호사 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1명만을 채용한 뒤 나머지 2명의 인력은 간호조무사로 이를 대신해 왔다는 것.

간호사협회는 신생아 학대 문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 적정인력 수준만큼 간호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호관리료 현실화 등을 통해 간호사 채용을 적극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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