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토론대회는 2003년에 처음 개최돼 올해가 세 번째이지만 지난 해 국민연금 인터넷 논란 이후 첫 토론대회인 데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가 부상하면서 네티즌의 국민연금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토론주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강제징수의 정당성 유무, ▲연금수급권 제한원리의 정당성 논란,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확대 논란, ▲일부 네티즌의 국민연금제도 폐지 주장의 이유 및 그 타당성 여부 등 모두 5가지이다. 사이버토론대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토론대회 참여를 원하는 네티즌이 공단 홈페이지(www.npc.or.kr) "토론대회 게시판“에 게시된 5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비판 의견을 개진하고, 공단에서 네티즌 게시글에 대한 대응토론자(공단직원 또는 일반네티즌)를 지정함으로써 토론은 시작된다.
네티즌 게시글에 대하여 대응토론자가 최초 반대토론글을 게시함으로써 토론은 시작되고 토론시작 후 4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네티즌”의 토론게시글은 토론대회 종료 후 대학교수 2인, 언론인 2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참가상 30명의 우수 토론게시글로 선정돼 각종 상품을 받는다. 또, 상품은 노트북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상품권 등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고 한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실행가능한 대안은 향후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보다 많은 네티즌이 참여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