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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근로자 건보 강제가입 추진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건보 개정안 임시국회 발의
김어진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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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2.07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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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키는 방안이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추진된다.

이는 최근 "노말헥산" 노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신경장애 사고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현재 신청제와 의무제로 이원화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방식을 의무제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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