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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외개방, 진입규제 완화 강력 실행1월말 경 총리주재 서비스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곽호성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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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2.06  08: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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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 교육.법률 등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외개방과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대외개방 등과 관련 관련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혁답보는 국가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킨다고 판단, 강력히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달말경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서비스분야의 전반적인 규제완화, 개방 확대, 신산업 발굴.육성 등을 논의한다.

처음으로 열리는 서비스 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와 재경.교육.과학기술.행자.문화관광.법무.기획예산.농림.산자.건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해양수산.여성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공정위원장.중기청장.청와대수석 등 21명이 참여한다.

이날 서비스 관계장관 회의에는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상반기 핵심과제로 설정된다.이는 의료, 교육. 법률 등 사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부 유출과 국내경기의 위축, 성장잠재력 훼손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개방 확대,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부처.분야별 과제 등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분야별 과제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치료 등 해외에서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외로 나가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국내 사회서비스 낙후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경쟁력 있는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외개방, 진입규제 완화를 단행함으로써 낙후된 국내 서비스분야에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비스 관계장관회의는 당초 3월에 발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강조했고, 부처로서도 이의 추진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 예상보다 앞당겨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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