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낮은 주요원인은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부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료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소장 이상이)는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건강보험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04년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제도 전반에 대해“좋은 편이지만, 약간 고쳐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3.3%, “보통이다, 많이 바꿔야 한다”59.9%, “문제가 많다, 완전히 바꿔야 한다”13.4%를 차지했다.

또 의사 진료의 신뢰성부분은 60.1%, 친절도는 51%가 만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진료시간 및 의료비용 측면의 만족도는 29%로 가장 낮았다.

대다수(80~90%이상)의 국민들은 의료에 대해 개인보다는 국가의 책임, 노인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논의에서 나오고 있는 외국병원의 설립 유치에는 찬성43.9%, 반대 44%로 나타나 국민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에는 찬성이 44.2%로, 반대 22.2%에 비해 2배 정도 웃돌았다.

이번 조사결과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급여범위 및 급여 혜택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부과의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건강증진과 가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을 투입해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가입자지원을 통한 건강보험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건강 보장제도로 발전시켜 가입자들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콜 센터 설치 전화 불만족을 해결,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교육을 통한 친절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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