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문표 의원(농림해양수산위·홍성예산)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문제 전담기관(가칭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추진과 관련 홍 의원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보다도 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출산율 감소현상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사회보험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노인문제는 복지차원을 넘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의원들의 발의 서명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식 발의에 나설 것"이라며“이미 노인복지청 설립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받아 예산규모까지 산출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홍 의원측이 마련한 노인복지청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에서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노인복지정책과와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이며,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문화재청 · 농촌진흥청 · 중소기업청 등 3개 청의 조직 구조 등을 감안할 때 가칭 노인복지청은 1실 3국 11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른 인력은 청장(차관급) 1명, 1급 1명, 2급 3명, 3급 1명, 4급 11명, 5급 34명, 6급 이하 47명 등 총 98인 것으로 추산했다.
노인복지청 설립에 대한 법률안이 올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국정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를 차지한 가운데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에는 전체인구의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금년도 71억7,400만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322억1,1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