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규제 정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소관 규제건수는 820건 으로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가 442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 건강증진분야 131건, 건강보험·국민연금 90건, 기초생활보장 70건, 인구가정 65건, 장애인복지분야 22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98년 1,625건으로 최고조에 달하던 규제건수가 그후 지속적인 규제개혁 등으로 50%인 800여개나 철폐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국민건강 위해사범 적극 대처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 관련 규제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복지부 소관 기업 또는 국민건의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되는 보건·의료, 식품의 제조·판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규제개혁 추진시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건강·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보인다. 복지부는 그러나 전체 규제를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검토한다는 원칙아래 오는 2006년까지 향후 2년간 소관 규제 820건을 개개 규제별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는 한편, 모호한 규제는 구체화하고 규제이행 절차가 복잡한 규제는 간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 규제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특성을 감안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개혁은 규제의 폐지보다 내용의 구체화, 절차의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용이 일치하는 규제들은 통합시켜 단일규제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금년 중에 27건, 내년에는 10건 등 모두 37건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작업반"을 구축해 국민의 요구와 의사를 신속히 반영한다는 것. 또 규제정비 의견이 많고 국민생활에 큰 규제를 관장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복지부규제개혁작업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 및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식품법령제도 개선팀"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8일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작업반"을 출범시키고, 그 밑에 사회복지팀과 보건·의료팀, 건강보험·연금팀 등 3개 실무작업팀을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