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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노 대통령, 건강 의료분야 집중 육성 강조제7차 경제민생점검회의서 이원적 접근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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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건강, 의료, 보육, 교육, 관광, 레저 등의 서비스 분야가 고도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비·내수부진, 나아가 고용부진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의 집중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교육·보건복지·문화 등의 서비스 분야가 모두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공공서비스로만 이해되고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공익적인 부분은 공익적으로 지켜나가더라도 산업적인 부분은 산업적으로 풀어나가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비스 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산업발전 단계상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공익적 부분은 공익적으로 지켜가더라도, 산업적인 부분은 산업적으로 풀어가는 이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이들 분야에 관해서는 내년에 결론낼 것은 결론내면서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이는 공익적인 부분만 생각해 규제완화나 개방에 반대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국역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시장의 개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에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소비·투자부진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겪게 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우리가 선진국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어차피 갖춰야 할 분야는 갖춰 나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 소비·투자부진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사회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노대통령의 산업적 접근 발언에 대해 일선 병원 및 보험회사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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