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의약분업을 볼 때 우리나라 보건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의 지나친 공공성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국가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향 평준화 되어 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의향을 물었다.
특히 지금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때, 어떤 약을 쓸지, 어떤 치료기술을 사용할지, 치료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 이 모든 것이 정부와 심평원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만 하는데 이처럼 의사의 진료가 획일적인 통제에 있어, 의사들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4조이고, 정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2001년이후 5년간 17조 4천억으로 부담만 늘고 불만족만 높아가는 현재의 건강보험 의약분업은 국회내 재평가단을 구성, 전면 재검토할 것을 재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