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팜뉴스
정책
시민단체, 보험재정 최대 흑자 예상 급여 확대 주장공단 수가연구결과 긍정 평가...종별 환산지수 별도 계약 가능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4.11.11  13:39: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규모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험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공단이 제시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종별로 환산지수를 별도로 계약하는 것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는 11일 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건강보험은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 1조 3천억원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흑자가 이처럼 크게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추계에 근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두어들였기 때문으로 복지부의 잘못된 재정추계로 인하여 급여비 지출이 2001~2004년 동안 연평균 7.5% 증가한 반면 보험료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9.1%씩 인상하여 재정수입을 크게 늘린 것이 원인이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와 공단은 오로지 재정적자의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킨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관련 곧 개최될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향후 3~5년에 걸친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중증 고액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왜곡된 급여체계의 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예방서비스의 급여화 ▷보편적 서비스의 급여화등을 우선순위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 “2005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연구였다고 평가하며, 연구방법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수가 계약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우리나의 모든 자료를 이용했으며 전수에 가까운 정부의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이와 관련한 시비의 소지를 줄였고 연구방법이 복잡하지 않아 연구자 개인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었다는 것.

시민단체는 2005년도 환산지수 연구 결과 요양기관 종별로 인상 또는 인하요인의 폭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 이는 요양기관 종별로 수익과 비용의 증감율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단일한 환산지수를 모든 요양기관 수가에 적용할 경우 다소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이에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전체적으로 환산지수의 인상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종별로 환산지수를 별도 계약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탈퇴했던 민주노총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귀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진정한 건전성 확보"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했다.

<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천유정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이용약관게시물게재원칙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담당자 : 성재영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HS빌딩  |  대표전화 : (02)978-1114  |  팩스 : (02)978-8307
제호 : 메디팜뉴스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011  |  등록일 : 2005년 8월 8일(창간일:2004년 3월 15일)
사업자등록번호 : 210-81-12137  |  발행인/편집인 : 손상대
Copyright © 2012 www.medipharm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pharmNews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