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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에이즈, 개인당 평균 생애 3억8천6백만원 소요11일 국제 에이즈 심포지움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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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로 인한 경제적 영향 분석결과 개인당 평균 생애 비용은 3억8천6백만원이었으며, 추계인구 7,945명에 대한 총생애 비용은 3조7백억원으로 최근 에이즈의 증가양상 고려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UNDP와 공동으로1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 및 에이즈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에이즈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국제 에이즈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날 서울대 양봉민 교수는 에이즈로 인한 국내 경제적 영향분석에 관한 발표를 통해 에이즈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당 평균 생애 비용은 3억8천6백만원이 었으며, 추계인구 7,945명에 대한 총생애 비용은 3조 7백억원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HIV/AIDS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생산성이 높은 20∼30대 감염자들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간접비의 증가로 향후 HIV/AIDS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서비스 제공과 사회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노력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HIV/AIDS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할지는 개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1인당 평균 생애비용이 약 3.9억원인 상황에서 한 사람의 감염을 예방하는데 3.9억원까지 투입하여도 예산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된다며 만일 10억원을 투입하여 열 사람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면 10억원의 예방적 투자는 29억원(3.9억 x 10명- 10억)의 사회적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좀더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 조병희 교수는 에이즈로 인한 국내 사회적 영향조사에 관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에이즈 유병률이 낮아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은 아직 미미하나 부분적 가족해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의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인권을 강화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육대 손애리 교수는 청소년과 여성에서의 에이즈 영향에 관한 발표를 통해 청소년과 여성들의 조기 성경험, 낮은 콘돔사용율, 여성에 대한 사회적 성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에이즈 감염이 증가될 수 있어 적합한 예방대책수립의 필요함을 제기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박윤형 교수는 에이즈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데 즉, ▷감염자 관리위주의 정책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감염인에 대한 치료와 지지,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개발과 ▷에이즈 환자의 비밀보호 및 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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