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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파행...공단 2.08% 인하 제시요양급여협의회, 연구용역 발주 객관성과 중립성 상실 반발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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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1.06  1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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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5일 개최된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첫 실무협의에서 수가 2.08% 인하안을 제시, 협상이 결국 파행됐다.

이날 의약단체들은 의협은 수가 13.5% 인상, 병협은 13.1% 인상, 치협은 16.80% 인상, 한의협은 27.59% 인상, 약사회는 9.84% 인상안을 각각 제시했다.

하지만 공단이 김진현 인제대교수에게 연구결과를 의뢰한 결과 수가를 2.08%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수가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요양급여협의회는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약단체는 공단측과 수가계약 실무협상에 임하면서, 지난 수년간의 계약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 공급자, 정부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초도 수가실무협상 결과 공단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적정 의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단이 연구용역 발주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즉, 중립적인 연구수행자가 아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지역 가입자대표이면서 재정운영위원회 수가계약 소위원회 위원인 자를 연구책임자로 선정, 아전인수격의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것.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같은 연구자 선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2005년도 수가협상은 더 이상 무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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