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 없이 식의약품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때만 난리법석을 떨었지 조금만 지나면 금새 잊어버렸다. 결국 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한채 솜방망이 처벌로 결론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발전시키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특히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지적이자, 정부가 꼭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국민연금이 전체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데다, 의약분업, 의약품 부작용, 부정 불량 식품 사태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
심지어는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청이 내놓는 정책등에까지 "못 믿겠다"고 토로 할 정도다.우리는 노 대통령의 이런 의중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식의약품의 안전관리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100% 만전을 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행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
한번 문제가 되면 다시는 회생이 불가능 하거나, 두번 다시 나쁜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본다. 현재처럼 솜방망이 처벌로는 단속과 불법이 챗바퀴 돌듯 해야 한다.
또 사스나 조류독감같은 전염병을 막기위해서는 이 분야의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본지가 지적했듯 검역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밀려 들어 올 가능성이 높은 각종 전염병을 이 인원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
방역도 좋고,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1차 관문부터 체계적인 인력시스템으로 최선의 차단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어 조만간 시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대통령이 강조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수정 보완대기를 기대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보건 행정"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에 이번 기회를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민들은 국민보건행정에서라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싶어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