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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웃음바다여.야 22일 복지부 국감서 장애인 노인복지 대책 추궁
한정렬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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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0.23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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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2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 복지부 오후 국정감사에서 산하 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오전의 사회보장성 확대, 국민연금 재정, 혈액관리 등에 이어 노인복지 및 장애인보장 정책 등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현 실태를 고발하고 향후 이에 대한 복지부 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현 장관에게 강하게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은 노인복지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노인요양보험제 등 각종 제도의 모순점과 지역.직장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도 지적하고 향후 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장애인 미신고 시설 관련 질의에 앞서 "오는 2007년까지 진행될예정인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의 진척상황과 지난해와 올해 예산편성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물었다. 현재 여성장애인의 경우 지난 99년 전체장애인 69만7,000여명 중 여성은 19만5,600여명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3분의1을 넘어섰고 올해에는 33.4%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현 실태조사와 함께 장애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한 욕구조사 없이 이뤄낼 수 없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정신질환, 알코올중독자, 장애인 등을 수용할 전국 미신고 복지수용시설은 1만900여개로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한 결과 정신질환자로 한정 수용돼 있는 등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를 양성화 시킬 정책 대안이 있는지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본 질의 앞서 "김근태 복지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한 뒤 질의에 나서려 할 찰나에 정 의원은 "장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자리에 있는지" 소재파악에 나서는 바람에 국감장이 웃음바다로 변해 잠시 국감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잠시후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던 같은당 고경화 의원이 "장관이 지금 들어선다"고 언지를 주고 장관도 "지금 들어 왔다"고 대꾸하자 정 의원은 "조금전까지 장관의 숨소리가 나지 않았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하며 국감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약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연금법, 이동권확보 등이 제기됐는데 별도 공청회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대성 공약사항이 형식적이고 선언에 불과한지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현 장애인의 공식등록자 수는 150만명이지만 실제 300~4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0%에 해당되고 이중 80%가 후천적인 경우여서 장애인문제는 사회적으로 고민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그러나 "정부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치료, 복지시설에 치중돼 있는데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3년동안 단 3차례 열리는 데 그쳐 성과가 극히 미흡하다"며 이 위원회가 1조정 역할을 수행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키 기능을 해야 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김근태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의원들의 지적에 고민하고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잠정적이나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은 노인복지 관련 본 질의에 앞서 현 "자폐아 보유시설 실태를 담은 비디오 자료"를 상영하고 "현재 국립치료병원이 없고 정신병동에서 치료할 수 밖에 없는 실태를 알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 자폐아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김근태 장관에게 물었다.

정 의원은 또 노인복지와 관련 노인회관 중 김제의 종합복지회관이 국내에선 가장 이상적인 시설로 보이는데 이를 샘플링해 시설 대책을 세울때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장관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은 노인복지 인프라구축면에서 중요하다"며 "구.군단위의 노인요양복지관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계획은 있는지" 물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구체화된 것은 없다. 지역경로당을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같다. 1개 경로당에 1인 직원을 배치는 것은 재정면에서 무리다. 효율적 측면을 고려 토론을 거쳐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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