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항생제 사용량 감소원인에 대해서도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차흥봉 전 장관과 허선 순천향대 교수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의약분업 도입당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차흥봉 전 장관은 현재의 의약분업은 합격점수를 줄 수 있으며 점진적인 노력으로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인 제도를 추진하면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의약품 오남용 및 항생제를 적게 사용, 궁극적으로 약제비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김근태 장관은 항생제 사용은 감소하는 반면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1년 재정파탄은 의료계 수가인상 때문으로 이는 복지부의 계획하에 이루어진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의약분업은 의료행위 관행자체를 바꾼 것으로 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세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 전 장관은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전면적인 수정을 위한 평가가 아닌 제도 자체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항생제 사용량과 관련 의약분업으로 사용이 감소된 것이지 안명옥 의원이 주장한 심평원의 심사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