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우리당 의원은 21일 복지부 국감에서 의약분업은 장기적으로 약제비 절감, 국민진료비 감소등으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며 제도를 보완, 더욱 분발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약제비 증가와 관련 의약분업 시행이후 연간 1억6천5백만건으로 추정되는 임의조제가 사라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1회 방문당 투약일수 증가, 고가약 사용 증가,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 등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제도보완을 위해 유도책과 규제책이 균형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며 처방 적정성을 위한 처방적정성 평가 및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계도할 것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병원의 처방의약품에 대한 목록제공의무를 일정수준 강제화해서 현재 의약품 재고의 비효율성 문제를 시정할 것도 제안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처벌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