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병협 유태전 회장은 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의약분업 이후 병원들이 환자 및 진료수입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 병원산업의 육성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유 회장은 가장 먼저 주40시간제 도입과 물가상승률ㆍ노사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고 15,9%의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응급의료수가와 병실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실거래상환제를 보완해 적정마진을 인정해 주며, 관리비ㆍ약품파손 및 반품 등에 따른 비용발생을 고려해 줄 것과 유통거래 마진(고시가의 24.17%)을 인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유 회장은 수도권지역에 병상 공급이 집중되어 의료균점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지역의 병상 신ㆍ증설이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들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 비율을 늘여 줄 것과 의료기관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 병원들의 긍정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병원협회의 자율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철수 부회장은 "중소병원 병상가동율이 60%"에 그치고 있는 점을 들어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의 조속한 제정과 개방형병원제가 병의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활성화 할 것"을 요청했다.
또 김부성 부회장은 의료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사립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국?공립과 같은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제의했고,
이종철 부회장은 30%로 묶여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조정해 줄 것과 임의비급여 문제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병원 경영의 애로를 타개해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약가제도 및 임의비급여의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건강보험 적용 제외 문제는 한국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병원계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런 정책방향을 밝히면서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추구해나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집단의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병원장들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