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74.8%가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의 1차 조사 때의 67.6%보다 7.2%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2차 조사에서 긍정 17.6%, 부정 54.6% 등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는 긍정 20.9%, 부정 47.6%였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처럼 강제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에 대해서는 2차 조사에서 긍정 7.3%, 부정 73.3%로1차조사에서는 긍정 8.9%, 부정 61,7%였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의 78.5%가 강제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1차조사(59%)에 비해 무려 19.5% 증가한 수치로 납부예외자의 강제적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함을 드러냈다.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중 24.2%가 연금 재정이 이미 적자상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곧 적자상태가 될 것이라고 인식한 가입자도 38.2%나 돼 국민연금 재정수지악화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안 의원은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47년도 기금소진 전망제시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방안 제시가 시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나 공단에서 하는 국민연금 광고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가입자는 9.5%에 불과했으며, 불신한다(46.7%), 그저 그렇다(26.8%) 등 부정적인 의견이 73.5%에 달했다. 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도 21.5%만이 신뢰를 표시해 1차조사(60.5%)보다 무려 39%나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안전한가, 기금운영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2차 조사에서 긍정 5.2%, 부정 70.2%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는 긍정 5.7%, 부정 57.7%였다.
국민연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에 대한 2차 조사에서는 긍정 16.4%, 부정 57.7%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는 긍정 15.5%, 부정 51.5%였다로 국민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내고 있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2차조사에 긍정 7.8%, 부정 67.7%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는 긍정 7.3%, 부정 59.3%였다.
또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이나 저축 같은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서 더 유리하다고 믿느냐는 질문에는 2차 조사에서 긍정 10%, 부정 64.7%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는 긍정 9.4%, 부정 57.9%였다.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2차 조사에서 전체 가입자중 긍정 10.5%, 부정 63.4%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는 긍정 10.1%, 부정 54.1%였다.
수급자에 대한 2차 조사에서는 긍정 42%, 부정 27.5%로 나타나 일반 가입자 평가와 상당한 대조를 보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가장 주요한 방법을 묻는 2차조사에서 TV(50.1%), 신문(14%), 인터넷(8.3%) 순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경우가 72.4%인 반면, 납부고지서를 통한 안내(7.2%), 공무원 및 공단 직원을 통한 정보제공(3.1%)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조사에서는 TV(46.5%), 납부고지서(17.6%), 신문(13%), 인터넷(4.5%), 주위사람(3.6%) 순이었다. 납부고지서나 공단직원의 연금정보 제공 통로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상담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2차 조사에서는 있다 41.1%, 없다 58.9%로 나타났다. 1차 조사(있다 13.1%, 없다86.9%)때보다는 상담횟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상담결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만족 15.8%, 보통 47.2%, 불만족 40%)
국민연금공단의 정책결정시 가입자 의사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긍정 3%, 부정 76.4%로 나타나 부정적인 의견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