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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정감사, 개인정보 유출 방만한 운영 등 질타이상이 교수 이력 관련 설전이어져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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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10.07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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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인력구조 불균형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고경화의원이 제기한 이상이 제주대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영입 의혹에 대해 의원들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추가질의에서 고경화의원이 이 교수의 이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유시민의원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석현 위원장 역시 아직 본인이 후보로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국감장에서 개인의 이력까지 자세히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라며 서면질의할 것을 요구, 일단락됐다.

이날 의원들이 공단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춘진 의원은 이의신청, 공단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조회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재희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특수사업장이라는 특혜로 건강보험 자격관리 엉망, 상습적인 결손보다는 공단이 보험료 체납 부채질하고 있다며 도시근로자 감면제도를 도입. 반복적인 결손을 방지할 것을 주장했다.이기우의원과 이상락 의원은 공단의 기형적 인력현상은 구조적 태생적 문제로 4급 공무원이 5,6급 직원에 비해 상위직급이지만 5,6급 직원과 담당업무가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 조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화원 의원은 6만여개 요양기관중 실사는 고작 1%로 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은 독거노인 등 의료사각지대가 의료무방비 상태라며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안명옥 의원은 건강보험 통합으로 혜택은 줄고 직장보험료는 지역의 3배가 넘을 뿐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은 덜내고 못사는 사람은 더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건강보험 직역간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과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표준수가 체계가 없어 공단과 의료계가 한번도 수가계약을 하지 못했다며 일산병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수가산정기반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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