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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안명옥 의원 한탕주의 발표 대부분 허위＂노동조합, 7일 공단국감에서 실력행사계획 등 강력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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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흥수)은 4일 복지 국정감사를 전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 기본적 사실을 무시한 채 발표되어 불필요하게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안 의원이 이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7일 공단 국감에서 안명옥 의원에 대한 실력시위와 규탄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안 의원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3년간 17만여 명이 출산비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자료는 해외출산 등 일부 사례를 고의로 제외한 채 산출했다"고 지적했다.
"3천여억원의 보험료를 잘못 거두었다"는 자료에 대해서도 "이는 정산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인데도 악의적으로 자료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사출신인 안 의원이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공단과 제도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으로 이는 공단의 의사들에 대한 견제역할을 없애버리겠다는 의도와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정감사에 대해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인내하기 힘든 일”이라며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다양한 형태로 반박할 수 있으나 실력행사는 잘못된 일”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내용이 틀리다고 실력행사를 한다면 어떻게 국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느냐”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도 "정부 출연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력행사를 한다고 운운하는 일에 대해 복지위가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정의원을 거들었다.
같은당 곽성문 의원은 "안의원이 공단이 개인정보를 12만건 유출했다고 지적사항에 대해 공단노조가 이를 허위로 발표했다고 적시하고 지나친 인신공력과 실력행사로 규탄집회를 갖겠다고 해 공단에 대한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피감기관 노조가 국감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는 지 위원장에게 주문하고 치안당국에 안전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석현 복지위원장은 "노조 문서로 볼때 불이익 또는 억울할 때 시정 안되면 실력행사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만일 2~3명의 노조가 나와 피켓을 들고 있는데 신변보호을 요청한다는 것은 보기에도 우숫광스러울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알리겠다"며"공단에도 알려 그쪽반응을 보고 대책을 촉구해도 괜찮다"며 국감진행을 동료의원에게 부탁하고 자리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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