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9월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2000~2003년 국내 항생제 생산실적에 따르면 인체용 항생제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항생제 생산실적을 보면 의약분업이 시작되던 2000년 9,093억9,787만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1조246억1,292만원으로 늘었다.
또 2002년에는 1조625억6,521만원으로, 다시 2003년에는 1조762억4,667만원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항생제를 함유한 완제의약품의 수입도 역시 해마다 늘고 있었다.
식약청의 항생제 함유 완제의약품(분류번호 610번류) 수입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0년 항생제 수입 품목은 42개였지만 2001년 60개 품목, 2002년 69개 품목으로, 2003년에는 80개 품목 등 갈수록 종류가 다양했다.
금액으로는 2000년 약 1,963만6천달러, 2001년 2,904만1천달러, 2002년 3,477만1천달러, 2003년 3,469만달러 등 큰 폭으로 증가 추세가 계속됐다.
이와관련 안 의워은 이처럼 3년 이상 생산과 수입실적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 이는 곧 사용이 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는 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는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에 따르면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제비, 재료대로 구분한 건강보험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추이를 보면 약제비는 꾸준하게 늘어난 반면 진료행위료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본진료료는 2002년 크게 늘었지만 2003년부터 다시 줄었다.
약제비 비중은 2001년 4조1,805억원으로 23.46%, 2002년 4조8,14억원으로 25.19%, 2003년 5조5,831억원으로 27.19%, 2004년 6월까지 3조1,204억원으로 27.96% 등 해마다 증가세가 계속, 약제비 증가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가 주장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자체파악한 결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항생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약제비 증가는 계속되는 등 의약분업 시행 만 4년이 넘었지만 당초 목적이 전혀 달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제도를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