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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한약재 추방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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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9.16  0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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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 한약재를 추방 하자는 목소리가 오랫만에 정부는 물론 업계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부정 불량 한약재가 사라질 전망이어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도 큰 몫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약관련업계가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심지어는 거둬들인 불량 한약재를 수거하는 모범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한약발전연합회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13일 백강잠, 합개 등 불량한약재 20여종에 11톤을 직접 수거해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처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한약도매협회는 한약재 유통실명제를 시행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우리는 업계의 이같은 자정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이해관계에 얽메여 좀처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보였던 관련단체들의 단합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른바 한발연의 출범은 분명히 이땅에 우수 한약재가 뿌리내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한발연이 서울약령시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도매협회, 생약협회, 한약제조협회, 한약협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단체기 때문이다.서로가 한발짝 뒤로 물러나 부정 불량 한약재를 몰아내고 우수한 한약재만 공급하자고 뜻을 모은데는 그만한 진통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의를 갖고 기왕에 출범한 이상 당초 목표대로 그 결과를 창출해내길 기대한다.

사실 부정 불량 한약재 추방은 이들 단체만의 노력으로 단번에 깨끗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정부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한약품질향상 대책 후속으로 정부, 소비자 관련단체 및 19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이날 복지부는 식약청과 합동으로 한약재에 불순물 유입 등으로 저질·불량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단체의 신고센타 설치, 회원 교육 등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보다 질 좋은 한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의지가 단순히 단속에 근거한 건수 올리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더 골몰해야 할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지를 분석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나쁜짓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마음만 먹으면 범법자로 만드는 동전양면같은 제도가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다음 몇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한방 병의원의 규격품 사용 법적 의무화, 농산물-원료의약품-식품 용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유통체계 확립, 제조업소를 통한 규격화 한약재 유통, 식품 용도 수입품목 한약재 둔갑 유통 막기위한 수급조절 품목 폐지 등은 정부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그저 처벌의 칼만 들고 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결코 지금의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모처럼 조성된 부정 불량 한약재 추방에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된 정화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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