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경차단술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의 의원급 외래 신경차단술이 급속히 확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척추말초지차단술 청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신경차단술의 시술률은 대도시지역, 마취과 전문의가 젊고, 지역경쟁정도가 높고 고가의료장비를 많이 보유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차단술 총 진료비는 2000년 370억원에서 2002년 1,084억원으로 약 2.96배 증가했으며 이 중 대부분인 94%가 의원에서 시술되었다.
더불어 의원급 신경차단술 청구기관수가 2000년 500여개에서 2002년 말 1400여개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자료에서 마취과를 제외한 재활의학과, 일반의,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점유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특히 재활의학과가 분기별 기관평균 65회에서 230회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전체 신경차단술 중에서도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실시빈도와 총액의 상승률이 각각 185%, 330%로 크게 증가했으며 마취과 진료과목의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비중은 63.6%를 차지한 반면, 타 진료과목에서는 84.5%로 신경차단술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척수말초지차단술의 수가(상대가치)가 난이도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현황을 토대로 상대가체체계의 보완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신경차단술률은 지역과 의사분포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마취과 전문의가 많은 지역일수록, 요양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대도시일수록, 고가장비보유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거주 지역내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신경차단술률이 높게 나타났다.
의사별 특성(마취과)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 지역내 다른 마취과 의사의 신경차단술 관련 수입이 높을수록 신경차단술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의사나 의원간 경쟁정도가 심한 지역에서 더 많은 시술이 이뤄진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심평원은 이처럼 급속히 증가 확대되고 있는 신경차단술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경차단술 진료지침의 마련을 통해 시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수가(상대가치) 불균형으로 의원에서 집중적 시술 증가를 보이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소위원회 구성과 의견 검토, ▷잘못된 시술을 부적절하게 실시, 결국 피해가 수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경차단술 시술인력의 자격 기준을 검토하는 방안 ▷C-Arm이나 Fluroscopy 장치 등을 필요로 하는 신경근차단술(Root Block) 또는 추간관절신경차단술(Facet Joint Block)이 장비 없이 시술되는 것과 ▷비합리적으로 너무 자주 시술되거나 부정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