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옥륜 서울대교수는 10일 개최된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토론회에서 NERA이 25개국의 의료정책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NERA는 의료개혁이 추구해야할 글로벌 4원칙(▷의료서비스에의 공평한 접근성 ▷효율성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성 ▷혁신)을 홍보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공평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결정권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투명해지는 것으로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료보장 패키지(의료보장 급여묶음, GHCP)를 제안했다.
GHCP개념은 시민들이 보건의료시스템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정의하는 것으로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나라가 이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적 요소를 도입, 시스템이 환자나 시민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하고 새로운 치료법이나 의약품을 더 신속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문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치료법이나 의약품을 신속하게 이용하고 있지 못한데 이는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비지출과 서비스 제공의 책임이 분리되어 있거나 예산이 분야별로 책임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